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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Steel Import Safeguard |
유럽연합(EU)이 2026년 6월 만료 예정인 기존 철강 수입 세이프가드(수입 규제) 메커니즘을 대체할 법안을 위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철강 과잉 공급 문제와 미국의 고율 수입관세 영향으로 저가 철강 제품이 EU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 철강산업 또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민감한 만큼, EU의 정책 변화는 국내 시장과 수출 전략에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U 철강 수입 세이프가드 개편 배경과 주요 내용
EU 집행위원회는 기존 철강 수입에 대해 할당량 초과분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2026년 6월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무역 방어 메커니즘 마련을 위한 공개 의견 수렴을 2025년 8월 18일까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과 미국의 고관세 정책으로 인해 저가 철강이 EU 시장으로 몰릴 우려에 대응하는 데 목적이 있다.
EU는 이번 조치를 ‘철강 및 금속 행동 계획(Steel and Metals Action Plan)’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해당 계획은 유럽 내 철강 산업 경쟁력 유지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한다. 위원회는 새로운 세이프가드 제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현재 할당량 기반 관세 체계가 종료되면서 값싼 철강 수입이 급증해 EU 철강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의 철강 수입 세이프가드 정책 현황과 변화
영국 정부도 EU와 유사하게 2026년 6월 만료를 앞둔 철강 수입 세이프가드 정책 개편을 위한 공개 의견 수렴을 2025년 8월 7일까지 실시 중이다. 영국은 EU 탈퇴 이후 독자적인 세이프가드 체계를 운영하며, 국내 철강 산업 상황에 맞춰 보호 품목을 조정했다. 현재는 14개 철강 제품군에 대해 할당량 초과 시 25% 관세를 적용한다.
산업계 단체인 UK Steel는 정책 공백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막기 위해 2026년 1월부터 새로운 세이프가드 제도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투자 촉진과 안정적인 시장 환경 조성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한국 철강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시사점
EU와 영국의 철강 수입 규제 강화 움직임은 한국 철강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EU는 한국산 철강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로, 강화된 수입 규제가 수출 감소와 가격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한국 철강업계는 시장 다변화와 제품 고도화 전략, 무역 대응 능력 강화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 문제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원자재 가격 변동성과 무역 갈등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 한국 정부 및 업계는 EU 및 영국 등 주요 시장의 정책 변화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전략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주간금속뉴스 논평
EU와 영국의 철강 수입 세이프가드 개편은 글로벌 철강 시장의 보호무역 강화 신호다. 한국 철강산업은 주요 수출국 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며, 시장 다변화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가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