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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CISAF |
에너지 비용·불공정 수입 보호 여전히 미해결 과제
유럽연합이 6월 25일 출범시킨 청정산업지원프레임워크(CISAF)는 탄소중립 산업전환을 위한 국가보조금 허용을 골자로 하나, 유럽 철강업계는 실행 불균형과 실효성 부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urometal 회장 알렉상드르 율리우스는 “새로운 유연성은 긍정적이지만, 각국이 적극적으로 보조계획을 추진하지 않으면 효과는 불균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견 규모의 철강 밸류체인 기업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유럽산 청정철강, 경쟁력 확보 여전히 난제
유럽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략 핵심은 전기로(EAF) 및 수소환원제철(DRI/EAF) 전환에 있다. 2025~2030년 사이, 유럽에 약 4천만5천만 톤 규모의 청정철강 생산 능력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유럽 철강의 45%는 전기로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생산 전환의 핵심 조건인 재생에너지 공급은 여전히 난관이다. 유럽 산업용 전력단가는 MWh당 100유로를 넘기며, 미국·중국(30~50유로)에 비해 크게 높다. 이로 인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적용되더라도 수입 철강이 더 저렴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불공정 수입 확대에 대한 경고
Eurometal은 최근 EU 철강 수입 증가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회원국 연합체 및 산업계로부터 수집 중이다. 유럽 내 철강 소비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공품 수입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 철강업체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번 CISAF 프로그램을 통해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 산업 탈탄소화, 청정기술 개발에 대한 국가 보조를 허용했다. 그러나 규제 조화와 실행력 확보 없이는 산업 보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주간금속뉴스 논평
유럽 철강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한 CISAF는 방향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국가별 실행력·에너지 가격 격차로 인해 실질 효과는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철강업계는 향후 CBAM 및 글로벌 경쟁 조건을 주의 깊게 분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