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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na rare earth export control |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본격화…산업 통합으로 영향력 극대화
중국은 자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며, 글로벌 제조업과 첨단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0년 일본과의 외교 갈등 당시 비공식 금수 조치를 단행했지만, 당시에는 밀수와 무허가 거래가 난무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중국희토류집단과 북방희토집단 등 국영기업 중심의 통합 구조를 완성하며 수직 통제력을 확보했다.
과거 400여 개에 달하던 광산 및 정련업체는 현재 2개 국영 대기업으로 축소되었으며, 이는 생산 효율성 향상은 물론 환경 규제 강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시에, 위조·밀수 경로 차단 효과도 입증되고 있다.
생산 쿼터 및 기술 수출 제한…2024년 공급 증가율 대폭 둔화
중국은 희토류 생산 쿼터제를 2006년부터 시행해왔으며, 2024년부터는 배정 대상을 6개 기업에서 2개 국영기업으로 축소했다. 이로 인해 희토류 공급은 실질적으로 정부 통제 하에 완전 집중되었고, 올해 희토류 광산 채굴 쿼터는 전년 대비 5.9% 증가에 그쳤다. 이는 2023년 21.4% 증가와 비교하면 공급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된 수치다.
시장에서는 2025년에도 5% 이내의 완만한 공급 증가 혹은 정체를 예상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희토류 자석 제조기술 수출을 금지하며, 고부가가치 공정까지 보호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2023년 말에는 희토류 분리 및 자석 제조 기술까지 수출 통제 대상으로 확대했다.
공급망 추적제 도입…자석 분야까지 관리 강화
중국은 올해 6월부터 희토류 자석 산업에 공급망 추적 시스템을 도입했다. 자석 제조업체는 고객사 정보와 거래량을 포함한 상세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전체 공급망의 추적 및 통제를 목표로 한다. 이는 여전히 수십 개가 분산된 자석 생산 기업들까지 통제하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는 전기차, 풍력발전, 항공우주 등 첨단 산업에서 필수적인 희토류 자석의 전략적 통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에 따라 생산 차질을 겪기도 했다.
주간금속뉴스 논평
중국의 희토류 산업 통합과 수출 통제 강화는 단순한 자원 관리가 아닌 자원 외교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전기차,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은 핵심 광물의 공급처 다변화 및 국내 정련기술 확보 전략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