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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adian Steel Import Tariff Allocation System |
캐나다 정부가 미국 철강 관세 영향 완화를 위해 철강 수입 관세 할당제(tariff quotas)를 강화한다. 2025년 8월부터 시행될 이번 조치는 캐나다 철강업계의 경쟁력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동시에 정부는 국내 철강산업의 신사업 전환 지원 및 조달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철강 수입 관세 할당제 강화와 주요 내용
캐나다는 수출 지향적 철강산업의 특성상 미국과의 무역정책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 2024년 기준, 캐나다 철강 생산량의 50% 이상이 수출되었으며 이 중 90%는 미국 시장으로 향했다. 이에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시장 교란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 무관세 할당량을 대폭 축소한다.
우선 2025년 8월 1일부터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미국·멕시코 제외)에서 2024년 수입량을 초과하는 철강 제품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한다. FTA 미체결 국가의 무관세 할당량은 기존 100%에서 50%로 축소되며 초과분에는 동일하게 50% 관세가 적용된다. 아울러 중국에서 제련 및 주조된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에서 25% 추가 관세를 부과해 우회 수입 방지 및 국내 공급망 투명성 강화를 도모한다.
산업 전환 및 정부 조달 정책 강화
캐나다 정부는 철강 산업의 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전략혁신기금(Strategic Innovation Fund)을 지원한다. 이 자금은 철강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공급망 강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연방정부 조달 계약 시 캐나다산 철강 사용 의무화를 도입해 국내 생산자 보호를 강화한다.
철강산업의 반응과 향후 전망
캐나다 철강업계는 미국 관세 여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올해 6월 발표된 정부의 보호대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관세 할당제 강화와 추가 지원책은 다소 완화책으로 평가되지만, 글로벌 무역 긴장과 중국산 철강 문제를 고려하면 지속적인 정책 보완이 요구된다. 캐나다 철강업계의 안정적 성장과 공급망 복원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주간금속뉴스 논평
캐나다의 철강 수입 관세 할당제 강화는 무역 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 보호책으로서 의미가 크다. 특히 중국산 철강 우회 수입 차단과 공급망 투명성 확보는 글로벌 경쟁에서 국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다. 향후 철강업계의 신사업 전환과 정부 지원 확대 여부가 시장 안정과 성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