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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A, 탄소 배출 및 에너지 소비 기반 통제 강화
낡은 설비 퇴출·효율화 통해 공급과잉 완화 목표
중국이 철강 생산 조절을 강화하며 시장 내 공급과잉 문제 해소에 나섰다. 이는 중국철강공업협회(CISA)가 1분기 보고회에서 강조한 핵심 정책 방향이다.
CISA의 왕빈(王斌) 기획발전부장은 "지방정부와 기업 수준의 철강 생산 통제가 업계 안정화의 핵심"이라 밝혔다. 그는 생산 확대보다 품질 중심 성장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특히, 에너지 소비, 환경오염, 탄소배출 등의 지표를 기반으로 생산을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실적 기반 평가 시스템 도입을 통해 경쟁력 있는 고급 설비에는 전면 가동을 허용하고, 비효율 설비는 단계적으로 퇴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왕빈 부장은 정부 규제, 업계 자율규제, 시장 원칙이 결합된 새로운 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중국 공신부(MIIT)가 철강 생산능력 교환제 중단을 발표하며 예고된 조치다.
2025년 초부터는 새로운 생산능력 규제 기준이 발표됐으며, 현재는 개정된 교환지침 실행 계획도 마련 중이다. 왕빈은 철강 그룹 간 생산능력 교환을 금지하고, 실질적 인수합병을 통한 통합만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올해 3월, 철강 생산 축소를 통한 산업 구조 재편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감산 규모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연간 최대 5천만 톤 감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철강 산업 구조 재편을 통해 경쟁력 제고 및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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