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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U.S. Trade Agreement |
관세 인하 협정 체결…3500억 달러 규모의 對美 투자와 맞교환
한미 무역협정이 타결되면서,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기존 예정된 25%에서 15%로 인하됐다. 이번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완전하고 종결된 협정”으로 간주되며, 미국과 아시아 주요 동맹국 간 통상 갈등 완화에 결정적 계기가 됐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제약 등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 있어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이번 협정은 백악관 협상 직후 발표됐으며,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미국 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세부적으로는 조선산업 공동 투자 1,500억 달러,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미래산업 2,000억 달러가 포함된다. 아울러, 한국은 향후 미국산 LNG, LPG, 원유 등 에너지 자원을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수입할 계획이다.
철강·알루미늄 제외…자동차·농산물 관세는 유지
반면에, 이번 한미 무역협정에서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주요 금속 품목은 제외돼 한국 철강업계에는 별다른 보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국의 철강 수입 규제는 유지되며, 향후 추가 협상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에 대한 수입 관세를 면제하는 대신, 쌀과 쇠고기 시장은 현행 제한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농업계의 민감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협정이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삼성·LG 등 주요 기업, 대미 협력 강화
협정 체결 직후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165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LG에너지솔루션도 미국 내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사업 확대를 위해 43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는 첨단 기술 산업의 미국 진출과 현지 생산 확대를 적극 추진 중이다.
한편, 유럽연합(EU)도 미국과 별도의 무역합의를 체결하여 대다수 수출품에 대해 15% 고정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글로벌 주요국들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나서는 가운데, 한국 역시 금속 분야를 포함한 잔여 품목에 대한 후속 협상을 준비 중이다.
주간금속뉴스 논평
이번 협정은 한국의 전략 산업 수출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철강·비철금속에 대한 별도 협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후속 논의에 따라 한국 금속업계의 수출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