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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riff Rate Quota |
미국-EU 금속 동맹, 철강·알루미늄·구리 분야 공동 대응 추진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핵심 금속 산업에 대한 전략적 동맹을 체결했다. 이번 금속 동맹은 중국의 보조금 지원에 기반한 과잉 생산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유럽연합 무역 담당 집행위원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는 “양측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공동 조치의 명확한 전망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금속 동맹은 역사적 수입 기준에 따른 관세할당제(Tariff Rate Quota)를 통해 양국 시장에 공동 보호막을 구축한다.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은 최소 또는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미국 수입관세의 절반 이상을 대체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협력은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불공정 거래 차단이 핵심 목표다.
공동 조치 배경: 중국의 보조금 및 과잉 생산 문제
EU와 미국은 철강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로 ‘중국의 과잉 생산(capacity overhang)’을 지목했다. 이는 불법 보조금과 생산 지원으로 인한 공급 과잉이며, 글로벌 가격 왜곡과 공급망 혼란을 초래해왔다. 특히 지난 G7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EU는 중국 측과의 직접 협의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U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의 비시장적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역시 기존 관세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전환하고, 전략 자원에 대한 유럽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 이로써 글로벌 금속 시장 내에서 정책 공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략 산업 연계 및 향후 전망
이번 금속 동맹은 철강·비철금속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동차, 제약, 반도체 등 주요 전략 산업에 대한 무관세 또는 고정 관세 조치가 포함됐다. EU는 미국 에너지 수입을 늘리기로 합의하며,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있다.
한편, 전략 금속인 구리(copper)까지 동맹 범위에 포함되면서 전기차, 풍력, 통신장비 등 다양한 첨단 산업에서의 협력 시너지도 기대된다. 특히 구리는 글로벌 전환 에너지 수요와 맞물려 중요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공동 관세 체계 도입은 향후 공급망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주간금속뉴스 논평
이번 미국-EU 금속 동맹은 단순한 무역 협정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신호탄이다. 중국의 과잉 생산 대응뿐 아니라, 전략 금속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글로벌 블록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내 기업 역시 수출입 전략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