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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e mineral de-China regulation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의 대중국 핵심 광물 의존도를 종식하기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나, 자국 내 채굴 및 제련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정책적 충돌에 직면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무기 체계 및 첨단 제조업의 공급망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수십 개 광물 기업에 수백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하며 '미국산 우선주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 규정에 따라 방위산업체 및 제조업체들은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으로부터 희토류, 영구 자석, 텅스텐, 몰리브덴, 탄탈륨 등의 조달을 전면 중단해야 하는 시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실제 생산 능력은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Arthur D. Little 컨설팅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미국의 희토류 자석 수요는 약 48,000 메트릭톤에 달했으나 국내 공급량은 불과 300 메트릭톤에 그쳤으며 연말까지 생산 능력을 5,000 메트릭톤으로 끌어올리는 데 그칠 전망입니다. 미국은 2015년 이후 텅스텐을, 1959년 이후 탄탈륨을 전혀 생산하지 못했으며, 글로벌 정련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한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중국이 추가적인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할 경우 수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제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공급 부족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12억 달러 규모의 비축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Vault'를 출범시켰으나, 초기 단계에는 중국산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광물을 조달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록히드 마틴 등 주요 방위산업체들은 국방부에 비축 광물 리스트를 제출했으나, 미국 내 신생 광물 스타트업들은 방산 기업들이 여전히 중국산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한편, 엠피 머티리얼즈(MP Materials), 에너지퓨얼즈(Energy Fuels), 유코어(Ucore) 등 주요 기업들은 펜타곤의 지원을 받아 솔벤트 추출, 크로마토그래피, RapidSX 등 혁신적인 제련 기술 상용화에 나서고 있으나, 복잡한 공정과 허가 절차로 인해 2027년 시한 내 완전한 공급망 독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주간금속뉴스 논평
미국은 강력한 대중국 공급망 분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십 년간 낙후된 국내 제련 인프라와 절대적인 생산 능력 부족으로 인해 2027년 데드라인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당분간은 글로벌 우방국과의 연대 및 예외적 수입 허용 조치를 병행하는 유연한 전략적 선회가 불가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