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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Critical Mineral |
미국 의회가 중국의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 장악에 대응하기 위해 SECURE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25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비축(Strategic Resilience Reserve, SRR)을 설립해, 전기화, 청정 에너지, 국방 핵심 광물의 국내 생산과 가공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중국 의존 탈피와 핵심광물 공급 안정
중국은 현재 세계 희토류(Rare Earths) 광산의 60% 이상과 정제·가공의 약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튬, 흑연, 코발트 등 전기차 및 국방 산업 핵심광물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튬은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글로벌 가격이 하락, 서방의 많은 프로젝트 수익성을 악화시켰습니다. 반면 희토류 수출 규제는 가격 상승을 유도했습니다.
SECURE 법안은 이러한 전략적 취약점을 해소하고, 국내 프로젝트와 미국 기반 공급망을 우선 지원하며, 재활용과 비전통적 원료 활용을 포함한 정책적 투자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핵심광물 분야에서 외부 위협으로부터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안 추진 과정과 전망
SECURE 법안은 상·하원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 임명·상원 승인으로 구성되는 7인 이사회가 SRR을 운영합니다. 의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수정과 편집이 예상되지만, 핵심 목표는 국내 공급망 강화와 국가 안보 대응입니다. Pillsbury Winthrop Shaw Pittman의 국제무역 전문가 사하르 하피즈는 “국내 프로젝트와 미국 기반 공급망을 우선시하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광물의 안정적 확보가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거나 후속 조치가 마련되더라도, 핵심광물 확보는 향후 미국 경제와 안보 정책의 중심축이 될 전망입니다.
주간금속뉴스 논평
SECURE 법안은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취약성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정책입니다. 중국 의존 탈피와 전략적 비축 확대는 국내외 광물 가격과 투자 환경에도 중장기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향후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글로벌 금속 산업 구조와 공급망 전략이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