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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na rare earth quota system |
중국이 희토류 공급망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수입 희토류도 국가 할당제의 대상이 되며, 글로벌 고기술 산업과 녹색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희토류 수입까지 포함된 중국의 새로운 규제 체계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를 중심으로 마련된 새로운 지침에 따라, 중국은 기존 자국산 희토류에 한정되었던 할당제(Quota System)를 수입 희토류에도 확대 적용합니다. 이는 희토류 정제 과정에 투입되는 해외 원료까지 통제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희토류 전반에 대한 국가적 관리 체계를 강화한 것입니다.
또한, 모든 관련 기업은 매월 10일까지 희토류의 흐름(수입량 포함)을 정부가 신설한 정보 플랫폼에 보고해야 합니다. 해당 조치는 2024년 10월 시행된 ‘희토류 관리 조례(Rare Earth Management Regulations)’의 후속 이행 지침으로, 사실상 즉시 발효되었습니다.
글로벌 희토류 가공·정제 시장에서 중국의 독점적 지위
희토류는 전기차, 풍력 터빈, 첨단 전자기기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에 필수적인 17개 원소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대부분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가공 및 정제 분야에서도 거의 전량을 처리하고 있어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의 핵심 허브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수입물질까지 포함하는 규제 확대는 2025년 생산 할당량을 비공개로 책정하고, 수출 제한 목록에 희토류 및 자석을 포함시킨 최근 일련의 조치들과 궤를 같이 합니다. 특히, 규정 위반 시에는 벌금 및 향후 할당량 축소 등의 제재도 명시되어 있어, 기업들의 실질적 리스크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산업계, 중국 희토류 규제 강화에 긴장 고조
중국의 이번 조치는 Guojin Securities의 이차오 수석 애널리스트의 분석대로 “기존 국내 원료에만 적용되던 통제를 수입 물량까지 확대하여 희토류 공급망 전반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희토류에 의존적인 미국, 일본, EU 등 주요 기술국가는 공급 다변화 및 대체재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가격 불안정성과 공급 차질 우려도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주간금속뉴스 논평
중국의 수입 희토류 통제는 단순한 무역 규제가 아니라, 글로벌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패권 유지 조치입니다. 향후 서방 국가들과의 공급망 재편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