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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rofer Steel Tariffs |
미국이 유럽산 철강에 대해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유럽 철강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이러한 조치가 유럽 철강 수출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EU가 효과적인 철강 보호 조치를 즉각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미국 철강 관세 여파, 유럽 시장 왜곡 심화
EUROFER에 따르면, 2018년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수출길이 막힌 저가·탄소집약형 제품들이 유럽으로 대거 유입되어 EU 시장을 왜곡시켰습니다. 유럽은 이에 대응해 2015~2017년 수입량 기준의 관세할당제도(TRQ)를 도입했고, 미국도 유럽에 연 380만 톤의 수출 한도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3월 미국은 다시 전면 관세를 부활시켰고, 6월에는 이를 50%로 인상했습니다. 이는 유럽 철강 수출 전반을 타격하며, 글로벌 공급 과잉 문제를 유럽에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EU 철강 산업 위기, 생산·고용 전방위적 타격
EUROFER는 현재 유럽 철강 산업이 글로벌 공급 과잉, 불공정 무역, 에너지 가격 상승, 탄소 배출비용 증가 등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합니다. 2018년 이후 유럽 내 철강 생산량은 3,100만 톤 감소했고, 수입 비중은 전체 시장의 27%에 달했습니다. 2023년에는 1만8천 개 이상의 일자리가 축소 또는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산업의 구조적 붕괴를 예고하며, EU 차원의 강력한 통상 대응이 시급합니다.
보호 조치 체계 개편과 강화 요구 확산
EUROFER는 현재의 TRQ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가공 철강제품 등 파생품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보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모든 수출국에 대한 관세 할당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하며, 불공정 무역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권한을 EU 집행기구에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과의 협상 시한인 8월 1일 전까지 실질적 대책 마련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주간금속뉴스 논평
미국의 50% 철강 관세는 유럽 철강산업에 치명적 충격을 주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유럽 업체들을 고사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EU는 단순한 TRQ 보완을 넘어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통상 방어 전략 수립이 시급합니다. 이 사안은 한국 철강업계에도 간접 영향이 예상되므로 면밀한 주시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