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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BAM 하공정 확대, 유럽 철강 공급망 위기 구원할까
유럽연합의 무역 규제 강화가 하공정 철강 업계의 경쟁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을 400개 이상 하공정 제품으로 대폭 확대하는 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EU CBAM 하공정 확대 조치는 역내 가공업체와 유통센터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상공정 중심 무역 장벽이 초래한 하공정 역차별
기존 EU 무역 정책은 기초 제철소 보호에만 치중되었습니다. 그 결과 규제를 피한 역외 저가 하공정 제품 유입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수입 쿼터 축소로 역내 열연강판 가격은 올해 최고 16% 이상 치솟았습니다. 반면에 하공정 가공업체들은 높은 원가 부담과 저가 수입재 유입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탄소 누출 위험과 글로벌 수출 경쟁력 한계
유로메탈은 현행 규제가 역외 고탄소 제품 수입을 부추긴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EU CBAM 하공정 확대 조치만으로는 역외 시장 수출 시 발생하는 탄소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철강 업계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수출 기업을 위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간금속뉴스 논평
EU의 CBAM 확대는 원자재 중심의 환경 규제가 하공정 제조업까지 전이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내 철강 가공 및 부품 수출 기업들은 유럽 시장 내 탄소 비용 연동 규제와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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