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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 Korea Steel TRQ |
대한민국 정부, EU 수입 쿼터 축소 대응해 연간 51만 톤 국내 철강 수요 창출 총력
대한민국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철강 관세배정물량(TRQ) 축소 조치에 대응하여 국내 철강 수요를 연간 51만 톤 확대하는 정교한 수급 안정화 대책을 가동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EU의 새로운 철강 규제 시행에 맞춰 국내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조선, 방위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수요 산업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여 대외 수출 타격을 방어하고 국내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U TRQ 감축과 제품별 맞춤형 대응 전략
EU의 새로운 철강 무역방어 체제 도입으로 전체 연간 TRQ 물량이 약 47% 축소되었으며, 한국의 쿼터 역시 기존 2.58만 톤에서 2.07만 톤으로 약 19.7% 감소했습니다. 특히 열연강판 및 냉연강판 등 주력 품목의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FTA 국가 간 선착순으로 접근 가능한 신규 품목별 '오버플로우(overflow)' 쿼터를 적극 공략하는 한편, 최근 시행에 들어간 '철강산업특별법'에 기반한 5,70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내 열연 및 코팅강판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며 방어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중국 수입 방어 및 미국 시장 수출 확대로 돌파구 마련
국내 시장에서는 중국산 저가 철강 유입에 대응하여 재무경제부가 중국 및 일본산 열연강판과 중국산 코팅강판에 대해 연이은 반덤핑(AD) 관세를 부과하며 강력한 무역 구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대미 수출이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Section 232 관세 장벽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대미 철강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75% 급증하며 14개월 만의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세계 3위의 철강 수출국 지위를 공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간금속뉴스 논평
EU의 TRQ 감축이라는 대외적 무역 장벽 속에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국내 수요 창출과 고부가가치 전환, 그리고 강력한 반덤핑 관세를 동시에 가동한 것은 매우 적절한 방어 전략입니다. 특히 대미 수출 호조와 맞물려 국내 철강 산업이 전통적인 범용재 중심에서 탈피하고 공급망 탄력성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