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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ymetallic Nodules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심해 광물 채굴 허가 절차를 절반으로 단축하는 새로운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기차 및 첨단 전자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기존의 탐사 허가와 상업적 채굴 허가를 순차적으로 받는 2단계 절차가 통합됩니다. NOAA는 즉시 적용되는 새 규정을 통해 미국 기업이 자국 및 국제 해역에서 자원을 보다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해 광물과 글로벌 공급망 전략
태평양과 주변 해역에는 망간, 니켈, 구리 등 다금속 결절(polymetallic nodules)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으며, 미국 연안 해역에도 10억 톤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자원은 전기차 배터리, 전자기기, 에너지 전환 산업에서 필수적입니다.
캐나다 광산업체 The Metals Company는 트럼프 행정명령 이후 라이선스와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19만9,895㎢ 규모의 탐사 지역과 2만5,160㎢ 규모의 상업 채굴 지역을 신청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기반 Impossible Metals도 미국령 사모아 인근 해역 채굴을 추진 중입니다.
환경·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
이번 규정 개정은 미국 관할권 외 해역까지 적용되어 법적·환경적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제 해저 권한은 국제해저기구(ISA)가 관리하지만, 미국은 UN 해양법 협약에 서명하지 않아 ISA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심해 채굴이 해양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면 지지자들은 육상 광산 의존도를 낮추어 지속 가능한 자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기업들이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전략적 발판이 될 전망입니다.
주간금속뉴스 논평
이번 허가 절차 간소화는 미국의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가속화합니다. 장기적으로 전기차·첨단 산업의 공급망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지만, 환경·법적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과 정부 모두 지속가능성과 규제 대응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