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제안보 전략과 ResourceEU: 핵심 원자재 확보로 유럽 산업 경쟁력 강화

ResourceEU Critical Raw Materials


유럽연합(EU)이 경제안보 강화와 핵심 원자재 확보를 목표로 새로운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략은 자동차, 항공우주, 방위산업, AI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중점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ResourceEU 계획을 통해 원자재 수급 다변화와 산업 경쟁력 확보가 추진됩니다.


ResourceEU 계획과 핵심 원자재 전략

ResourceEU 계획은 EU의 핵심 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s, CRM) 확보를 위해 설계된 핵심 정책입니다. 유럽 내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고, 공급망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유럽 원자재센터 설립, 전략적 공동 구매, 재고 비축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동시에 EU는 2029년까지 원자재 의존도를 최대 50%까지 낮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3년간 30억 유로 규모의 투자 자금이 단기 공급 대안 확보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산업계와 재활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

EU는 정책 실행 과정에서 폐기물 및 재활용 산업에 일부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영구자석, 알루미늄 스크랩, 구리 등 핵심 재활용 원자재의 수출 제한과 제품 라벨링 강화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반면, 국제재활용연맹(BIR)은 지나친 수출 제한이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정책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럽의 산업 미래와 탄소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 글로벌 순환경제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경제안보 전략이 단순한 정책 선언이 아닌, 이미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계와 회원국이 협력해 경제안보와 원자재 회복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간금속뉴스 논평

이번 EU 전략은 핵심 원자재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재활용 산업에 대한 제한 조치가 글로벌 순환경제와 가격 안정성에 미칠 영향은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향후 5년간 EU의 원자재 정책과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국제 금속 시장에 큰 파급력을 가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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