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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K CBAM |
CBAM 시행과 영국 철강 수출 영향
2026년 1월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영국 수출기업은 철강 제품 수출 과정에서 방대한 서류 작업을 감당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예상된 면제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실제 면제 가능성은 현재 정치적 대화로는 현실성이 낮다.
영국 철강산업 협회(UK Steel)는 면제 적용이 내년 4월 전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SME)을 중심으로 서류 작업 부담이 커지며, 브렉시트 당시와 유사한 행정적 압박이 예상된다.
CBAM과 글로벌 경쟁 압력
CBAM 시행은 영국 철강 기업의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중국 등 경쟁국과의 가격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탄소세 부담과 행정 비용 증가는 계약 수주 여부에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동시에 EU가 발표한 철강 보호무역 조치로 제3국 수입 철강 관세가 50%까지 상승하면서, 영국 철강업계는 생존을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영국 정부는 탄소시장 연계 협정을 신속히 체결해 CBAM 부담을 최소화하려 노력 중이며, EU 측도 영국의 탈탄소 조치 이행 속도를 감안해 실제 납부 비용은 제한적일 것이라 평가한다. 그러나 양측 탄소시장 통합 협상 없이는 완전한 면제가 불가능하다.
주간금속뉴스 논평
CBAM 전면 시행은 영국 철강 수출기업에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키며, 글로벌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소기업은 특히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탄소시장 연계 협정 체결 여부가 향후 수출 안정성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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