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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el industry protection regulation plan |
유럽연합의 철강산업 보호 규제안이 고철 수출에 대한 무역 제한의 전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재활용협회(BIR)**는 최근 유럽집행위원회(EC)의 규제 제안이 유럽 철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탈탄소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순환경제 목표의 훼손"**을 경고했습니다.
유럽 철강산업, 글로벌 과잉 생산압력에 '방어막' 구축 나서
유럽집행위원회는 2025년 10월 7일, 글로벌 철강 과잉 공급과 저가 수입으로 인해 EU 철강업계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EU 철강 생산량은 감소세이며, 설비 가동률도 수익성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 결과, **룩셈부르크의 아르셀로미탈(ArcelorMittal)**을 비롯한 다수 기업이 독일 브레멘과 아이젠휘텐슈타트에 계획된 전기로(EAF) 및 직접환원철(DRI) 설비 투자를 중단했습니다.
EC는 이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은 규제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관세 면제 수입 한도를 연간 1,830만 톤으로 제한 (2024년 대비 47% 감소)
할당 초과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율을 기존의 25%에서 50%로 인상
Melt and Pour(용해 및 주조) 추적 요건 도입으로 우회 수출 방지
이러한 조치는 2026년 6월 만료 예정인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BIR "재활용 원료는 전략 자산, 수출 제한은 순환경제에 역행"
현재 제안된 규제안은 철 스크랩에 대한 직접적인 수출 제한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역 모니터링 체계 도입은 미래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활용 업계는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제재활용협회(BIR)의 환경·무역 이사 알레프 소머(Alev Somer)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재활용 소재는 금속 산업의 탈탄소화 핵심 자원이며, 순환경제에서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무역은 기후 목표 달성과 산업 경쟁력 확보의 열쇠입니다.”
또한 BIR은 EU가 무역 장벽보다는 재활용강(recycled steel) 사용 확대를 위한 재활용 함량 기준 도입, 친환경 조달 확대, 인센티브 제공 등 수요 기반 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주간금속뉴스 논평
EU의 철강 산업 규제안은 단기적으로 국내 산업 보호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활용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와 순환경제 구조 전환에 역행할 우려가 큽니다. 한국 등 수출 중심 국가들은 유럽의 규제 변화가 금속 스크랩 무역과 공급망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