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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 EU Rare Metal |
G7, 중국 희토류 지배력에 맞서 가격 하한선 및 수입 규제 방안 논의
G7(주요 7개국)과 유럽연합(EU)이 희토류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가격 하한선(price floor)’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G7은 최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회의에서 희토류 가격 하한선과 관련 보조금 지급, 외국인 투자 규제, 지정학적 수입 제한 등 다양한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희토류는 휴대폰, 전기차, 방위 산업 등 첨단 기술의 필수 금속으로, 생산은 어렵고 처리 비용이 높아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하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광산 생산의 대부분을 점유하며, 전체 정제·가공 능력의 90% 이상을 통제하고 있다.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G7 국가는 영구자석 등 희토류 제품을 사실상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급망 보호 위한 다각적 조치 검토…탄소 국경세도 논의
이와 동시에, G7은 희토류 생산 시 사용되는 비재생에너지 비중에 따라 중국산 희토류 제품에 탄소 국경세 또는 탄소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환경 비효율적 생산방식을 견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망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를 통한 희토류 관련 자산의 중국 유출을 막기 위해 핵심 광물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도 거론됐다.
미국은 이미 7월 말 희토류 관련 가격 하한선 제도를 일부 도입했으며, 캐나다와 호주는 이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호주는 별도로 독자적인 가격 하한선 도입을 검토 중이다.
희토류 공급 보안, 서방 기술 산업의 핵심 이슈로 부상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던 시기에 희토류 및 영구자석 수출 통제를 단행해 글로벌 공급망을 크게 흔들었다. 최근 수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지만, 서방 국가들은 여전히 중국의 공급 차단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EU 일부 산업체는 중국 희토류 수출 제한의 여파로 공급 차질을 겪고 있으며, 생산 중단 위기에 처한 기업들도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희토류 가격 하한선과 공급 다변화는 단순한 시장 개입이 아니라 전략적 자원 안보 조치로 인식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조치는 전기차, 풍력발전, 국방산업 등 수요 산업의 장기적 안정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주간금속뉴스 논평
G7의 희토류 가격 하한선 검토는 전략 금속을 둘러싼 지정학적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기 가격 안정화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중장기적으로는 서방 국가 중심의 희토류 공급망 재편 가능성을 열어준다. 특히, 탄소세와 연계한 규제는 환경과 안보를 동시에 고려한 새로운 공급망 정책 모델로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