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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coal fired power plants |
미국, 석탄 발전소 폐쇄 저지 위한 긴급 행정명령 확대 추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석탄 발전소의 계획된 폐쇄를 막기 위해 **긴급 행정명령(Emergency Authority)**을 추가로 활용할 계획이다.
에너지부는 이미 미시간주의 Consumers Energy 소유 석탄 발전소와 펜실베이니아의 Constellation Energy Corp 소유 발전소의 폐쇄를 긴급 명령으로 중단시켰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앞으로 더 많은 석탄 발전소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통상 자연재해나 전쟁 등 예외적 상황에서 사용되는 권한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석탄 발전 유지가 국가 에너지 안보와 산업 재건에 필수적이라 주장하며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
“석탄은 여전히 작동 중”…전력요금과 산업 재건을 이유로 폐쇄 반대
미 에너지장관 크리스 라이트는 뉴욕타임스 주최 행사에서 “지금 가동 중인 석탄 발전소를 닫는 것은 전기요금을 올리고 미국 산업의 재건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28년 말까지 미국 전체 석탄 발전 용량의 16%에 해당하는 27GW 규모의 설비가 폐쇄 예정이다.
그러나 행정부는 AI 확산으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지연 등을 이유로, 석탄과 같은 기저부하 전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풍력 프로젝트는 중단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불리한 정책이 시행되는 등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정책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환경단체와 규제당국은 “실제 긴급 상황 아냐”…비용 증가 우려
긴급 권한의 과도한 활용은 환경단체와 일부 규제기관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환경법률단체 Earthjustice의 수석변호사 마이클 레노프는 “정부는 미국 소비자에게 석탄 산업을 떠안게 하려 한다”며 “석탄은 고장 잦고 비효율적이며 비용이 많이 든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노후 석탄 발전소는 환경 오염뿐 아니라 유지비용도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은 자연스럽게 폐쇄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국민에게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간금속뉴스 논평
트럼프 행정부의 석탄 발전소 보호 정책은 미국 에너지 산업의 구조 개편에 역행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는 단기적으로 전력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탈탄소 흐름과의 충돌 및 정책 리스크 확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및 탄소중립 목표를 지향하는 기업들의 투자 전략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