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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inless Steel trade defense measures |
유럽연합, 스테인리스 무역 방어조치 재검토…수입업계 불확실성 심화
무역 방어조치 개편을 위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공개 협의가 종료되면서, 스테인리스 수입업계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특히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구매자들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포커스 키프레이즈인 무역 방어조치는 향후 EU 철강시장 정책의 핵심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EU는 현재의 수입 세이프가드 조치를 2026년 6월 종료 예정이며, 대체 방안에 대한 구체적 발표는 오는 3분기로 예고됐다.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설문 문항들이 오히려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식 관세 도입 가능성…TRQ 대비 업계 우려 확대
집행위는 이번 협의에서 미국식 선제관세(upfront tariff) 도입 가능성까지 제시하며 시장 혼란을 증폭시켰다. 특히 최대 50% 이상의 관세 수준이나 조기 시행(2026년 1월) 여부 등이 거론되며, 수입업체들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와 동시에 기존 **관세율할당제(TRQ)**를 유지하되, 물량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후보안에는 ▲현행 3,3003,500만 톤 수준 ▲2015년 이전 수입 비중(2,1002,300만 톤) ▲2024년 수입량의 절반 수준(1,600~1,800만 톤) 등이 포함되었다. 제품군별 차등 적용 역시 검토 중이다.
미국과의 최근 무역협상 결과, EU산 철강에 대해 여전히 50%의 섹션 232 관세가 유지되고 있어, 향후 TRQ 기반의 수입통제 강화 압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시장 위축과 가격 하락…유럽 수입업계 ‘관망 모드’
수입업체들은 향후 비용 부담 및 납기 지연 우려로 인해 대부분 해외 발주를 중단한 상태다. 이로 인해 유럽 내 304 및 316 등 주요 스테인리스 제품의 거래 가격이 여름철 비수기와 맞물려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인도산 스테인리스 봉강 등 일부 품목은 지역 내 공급 수요가 유지되면서 비교적 영향을 덜 받고 있다. 유럽철강유통협회(Eurometal)는 “시장 안정성과 투자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나, EU 외 공급처와의 안정적 접근성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철강협회(KOSA)와 일본 정부는 EU의 TRQ 강화가 WTO 규범과 한-EU FTA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의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2019년 TRQ 도입 이후에도 스테인리스 수입량은 오히려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금속뉴스 논평
EU의 무역 방어조치 개편 논의는 철강산업 전반에 구조적인 공급망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은 수요 위축과 가격 하락을 유발하며, 글로벌 스테인리스 공급업체와의 관계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향후 TRQ 유지 여부와 CBAM 시행의 병행이 시장 안정성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