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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el trade policy |
최근 미국과 캐나다의 철강 업계 및 정치권에서 철강 무역 정책에 대한 변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50%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철강(U.S. Steel)과 일본 니혼철강(Nippon Steel) 간 합병을 중재하며 철강 산업 보호에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 문제와 함께, 캐나다에서는 미국산 철강에 대한 무관세 조치에 대해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캐나다 철강 관세 문제와 상호무역 불균형
캐나다 철강생산자협회(CSPA)는 미국이 캐나다산 철강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는 동안, 캐나다 정부는 미국산 철강 수입에 대해 별다른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협회 대표 캐서린 콥든은 “현재 미국산 철강의 83%는 캐나다에서 생산 가능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철강은 무관세로 들어와 캐나다 철강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가 상호 관세 조치를 시행해 국내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클리블랜드클리프스(Cleveland-Cliffs)의 CEO 로렌소 곤칼베스도 캐나다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며, “캐나다가 풍부한 핵심 광물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수입 제한 조치로 철강 산업이 위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철강 과잉공급 문제와 미국 의회의 대응
미국 의회 내 철강 의회코커스(Congressional Steel Caucus) 소속 의원들은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전 세계 철강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할 다자간 협약 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등 비시장경제 국가들의 과도한 생산이 세계 철강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에 따르면, 2027년까지 전 세계 철강 과잉공급량은 7억 2,1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24년 미국 총 철강 생산량의 약 9배에 이릅니다. 이러한 공급 과잉은 수요 부진과 맞물려 미국 철강 산업의 지속적인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공정무역 관행을 강화하고 기존의 관세 제도의 허점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철강 산업 보호와 무역정책의 균형 필요
미국과 캐나다 철강 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무역 불균형 속에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양국 정부가 상호 호혜적인 관세 정책을 마련하고, 다자간 무역 협약을 통해 철강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해야만 두 나라의 철강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핵심 광물 자원을 보유한 캐나다의 잠재력은 산업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주간금속뉴스 논평
미국과 캐나다의 철강 무역 갈등은 단순 관세 문제를 넘어, 글로벌 공급 과잉과 산업 보호의 복합적 이슈를 반영합니다. 향후 양국 정부가 실효성 있는 상호 정책과 다자간 협력을 모색한다면, 철강 시장 안정과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