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EU trade defense measures |
유럽연합(EU)의 무역방어조치 강화가 철강업계와 수입업계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신규 무역협정 발표 이후 EU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50% 관세 유지가 확인되면서, 유럽 철강업계는 큰 부담에 직면했다. 반면, 수입업체들은 급격한 규제 강화와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세금 부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규 발주를 사실상 중단하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EU-미국 무역협정과 유럽 철강산업의 부담
지난 7월 28일 발표된 EU-US 무역협정은 철강 수출에 대한 미국의 50% 섹션 232 관세를 유지했다. Eurofer는 이번 합의가 유럽 철강산업에 “막대한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실제로 2024년 EU 철강 수출량은 380만 톤에 달했으나, 높은 관세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유럽 철강업체들의 수익성과 수출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유럽과 영국은 철강 제품에 대한 무역방어조치를 강화하며, 저가 수입품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CBAM 세금 도입과 수입업계의 불확실성
EU의 CBAM 도입이 2025년 1월로 예정되어 있지만, 탄소배출량 기준 등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아 수입업계는 막대한 재무적 위험을 우려하며 신규 주문을 꺼리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CBAM 세금 도입이 2026년 7월이나 2027년 1월로 연기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EU와 영국 간 배출권거래제(ETS) 조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향후 양측 간 CBAM 부과가 완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수입업계는 투명성 부족과 비용 산정 불확실성 때문에 경쟁력 약화와 심각한 경우 도산 위험까지 언급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철강업계의 엄격한 수입규제 요구와 산업 현황
유럽의 주요 철강 생산국 11개국은 유럽위원회에 조기 무역방어 조치 시행을 요구하며, 연간 쿼터의 40~50% 축소와 쿼터 초과 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로 Salzgitter는 올해 상반기 생산량이 전년 대비 7.4% 감소하며 매출도 6.1% 줄었다. Thyssenkrupp 역시 약세 수요와 높은 미국 관세 탓에 매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이처럼 철강업계는 규제 강화를 통해 국내 수요 회복과 가격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불확실한 글로벌 무역 환경은 여전히 큰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간금속뉴스 논평
유럽의 무역방어 강화와 CBAM 세금 도입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탄소중립 정책 이행이라는 양면적 과제를 안고 있다. 향후 EU와 미국 간 무역협상 결과가 철강 수출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수입업계와 철강업계 간 갈등은 규제 조정 과정에서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