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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per Development Association |
원자재는 면세 요청…스크랩은 對중국 유출 차단 목적
미국 구리협회(Copper Development Association, CDA)가 6월 6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구리 및 구리 합금 반제품에 대한 전면적 수입 관세 부과를 촉구했다. 단, 구리 카소드 및 스크랩 등 원자재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와 수출 금지를 동시에 요청해 주목된다.
CDA는 관세 적용 대상으로 판재, 박판, 스트립, 선재 등 반제품(semi-fabricated copper products)을 명시하고, 정제 구리인 카소드(cathode)와 스크랩은 미국 내 반제품 가공산업의 원료로서 면세 대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카소드에까지 관세를 적용하면 국내 반제품 제조업체가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산업 경쟁력과 국가안보가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CDA는 미국 내 구리 스크랩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전면적인 수출 금지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년 미국은 총 170만 톤의 구리 및 관련 제품을 수입한 반면, 95만6700톤의 구리 스크랩을 해외로 수출했다. 이는 중국을 포함한 경쟁국이 미국산 스크랩을 가공해 역수출하거나 가격을 왜곡시키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구리, 전략광물 지정 요청…FTA 파트너로부터의 수입은 유지
이번 의견서에서 CDA는 구리를 미 지질조사국(USGS)의 전략광물(critical minerals) 목록에 포함시킬 것도 요청했다. 현재 구리는 전략광물로 분류되지 않지만, 협회는 “구리는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필수적인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이라며, 연내 발표 예정인 전략광물 개정 리스트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4년 미국의 전체 구리 수입 중 카소드가 90만3100톤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대부분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칠레, 캐나다, 페루, 멕시코로부터 공급받았다. CDA는 이들 국가로부터의 카소드 수입은 계속 유지해야 국내 가공산업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출처 : argus
주간금속뉴스 논평
이번 CDA의 요구는 수입 대체보다는 공급망 통제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FTA 동맹국(칠레, 캐나다, 멕시코, 페루)산 카소드 유지 → 반제품 수입 통제 → 스크랩 해외유출 차단 → 가공산업 보호 및 안보 강화라는 전략이 드러난다. 향후 미국의 광물 수출입 통제 조치 강화 움직임을 주시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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