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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상원은 자원 및 인프라 프로젝트의 승인 절차를 신속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원주민과 환경 단체의 강한 반발로 인해 법적 분쟁과 시위가 예상된다.
자원 프로젝트 승인 신속화 법안 주요 내용
캐나다 자유당 정부가 추진한 이번 법안은 ‘국가 이익’에 해당하는 광산과 석유 파이프라인 등의 프로젝트 승인 절차를 단축한다. 이와 동시에 주 간 무역 장벽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헨리 8세 조항(Henry VIII clauses)을 통해 내각이 일부 법률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되어 논란이 커졌다.
원주민 권리와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발
원주민 단체들은 이번 법안이 헌법적으로 보장된 ‘의무적 협의’ 절차를 우회하며, 실제 의견 반영 없이 프로젝트가 승인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법적 대응과 대규모 시위가 예고된다. 또한 환경 단체는 충분한 위험 평가 없이 프로젝트가 추진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온타리오와 브리티시컬럼비아 등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신속 승인 법안이 제정되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주간금속뉴스 논평
캐나다의 자원 프로젝트 신속 승인 법안은 국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전환점이다. 그러나 원주민 권리 침해 논란과 환경 리스크가 법적 분쟁을 불러올 전망이다. 향후 정부의 협의 절차 강화와 법적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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