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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규제안은 산업 혁신 저해 및 전력망 안정성 위협 우려…전면 재검토 환영"
미국철강협회(AISI)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발전소 온실가스(GHG) 규제 재검토 방침에 대해 공식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발표는 EPA 리 젤딘(Lee Zeldin) 청장이 발전소 배출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안하면서 이루어졌다.
AISI의 케빈 뎀프시(Kevin Dempsey) 회장 겸 CEO는 이번 발표에 대해 "미국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은 글로벌 기후 문제의 주요 요인이 아니며, 이미 2005년 이후 큰 폭의 감축을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기존 규제는 과도하고 비용 부담이 크며, 미국 내 탈탄소화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SI는 이전부터 EPA에 해당 규제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우려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 규제를 확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산업계·전력망 전체에 미치는 영향 우려
AISI는 특히 "연방 차원의 과도한 규제는 철강 산업뿐만 아니라 미국 전력망의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번 EPA의 재검토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뎀프시 회장은 "산업계는 이미 탄소 발자국 감소를 위한 혁신적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장려할 정책 환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간금속뉴스 논평
미국철강협회가 EPA의 재검토 결정을 지지하고 나선 것은, 에너지 규제가 철강 산업과 같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 규제가 탈탄소화라는 장기적 목표와 충돌하지 않도록 산업계의 현실과 기술 발전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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