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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S 가격 불확실성 및 기준값 부재, 철강산업에 부담될 수 있어
EUROMETAL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비공식 전문가 그룹 제3차 CBAM 회의에 참여하며, 철강 산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5월 15일에 열렸으며, EUROMETAL 회장 알렉산더 율리우스(Alexander Julius)가 참석했다.
CBAM 시행 초기 단계, 업계 현실 반영 요구
이번 회의는 유럽집행위의 조세총국(DG TAXUD) 주관으로 열렸으며,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의 개발과 실행에 조언을 제공하는 전문가 그룹의 일환이다. 이 그룹은 입법·비입법 조치 준비를 돕고, 회원국 간 정보 교류와 기술 논의 촉진을 주요 역할로 한다. EUROMETAL은 이번 회의에서 2026년 EU 배출권거래제도(ETS) 평균 가격의 불확실성과 기준값(benchmark factor) 미확정으로 인해, 유럽 제조업 및 가공업계가 예측 불가능한 비용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알렉산더 율리우스 회장은 "현실적이고 부담이 적은 기준값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CBAM 초기 단계에서 철강 가치사슬 전반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공정성과 경쟁력 모두 확보한 제도 설계 촉구
EUROMETAL은 유럽 철강 유통, 서비스, 무역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산업 경쟁력과 환경목표 간 균형을 이룬 CBAM 정책 설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EUROMETAL은 집행위에 다음 사항을 제안했다:
- 기준값의 명확한 정의와 조속한 발표
- ETS 가격 산정 방식의 투명성 확보
- 산업계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단계적 도입 전략
CBAM은 유럽 외 지역에서 수입되는 고탄소 제품에 대해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2026년 본격 시행 예정이다. 하지만 기준값이나 ETS 기준 가격이 미정인 상태에서는 공급망과 유통기업들이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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