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아파치족의 종교권 기반 리오틴토 아리조나 구리광산 저지 소송 각하

리오틴토

연방정부의 토지교환 합헌 결정…아파치 성지 보호 논쟁 종결 안 돼

리오틴토·BHP, 세계 최대 구리광산 프로젝트에 한 걸음 더

미국 연방대법원이 아리조나 아파치 부족 및 환경단체가 제기한 리오틴토(Rio Tinto)의 구리광산 개발 저지 소송을 각하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레졸루션 카퍼(Resolution Copper)’ 프로젝트가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판결은 연방정부가 국유지를 광산 개발을 위해 광산업체와 교환할 수 있다는 기존 항소심 결정을 확정한 것이다. 아파치 부족은 해당 부지가 조상 대대로 종교 의식을 치르던 성지라고 주장해 왔다.

리오틴토와 BHP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이 프로젝트는 아리조나 주 피닉스 동쪽 113km에 위치한 오크 플랫(Oak Flat) 지역에서 진행되며, 이 땅은 아파치어로 ‘치칠 빌다고틸(Chi'chil Biłdagoteel)’로 불린다. 만약 광산이 실제로 개발되면 폭 3km, 깊이 300m 이상의 대규모 분화구가 형성되며 이 성지가 완전히 파괴될 것으로 우려된다. 해당 지역은 400억 파운드(1,810만 톤) 이상의 구리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 전기차와 전자기기 수요 증가에 따른 전략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아파치 스트롱홀드(Apache Stronghold)는 이 광산 개발이 헌법상의 종교 자유권과 ‘종교 자유 회복법(RFRA)’을 위반한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1852년 체결된 조약에 따라 미 연방정부는 부족의 영토와 평화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9 순회항소법원은 연방정부가 자국 토지에 대한 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소송을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 결정을 받아들였다.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N. Gorsuch) 대법관과 클래런스 토머스(C. Thomas)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한 결정을 “중대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정부가 대성당을 철거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사건을 검토했을 것”이라며, 종교적 권리 보호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주간금속뉴스 논평

이번 판결은 리오틴토와 BHP가 구리광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그러나 종교적 권리와 토지주권, 환경 보호 문제는 여전히 법적·사회적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향후 한국 기업의 자원개발 참여 또는 원자재 확보 전략에도 아파치 지역 이슈와 같은 ‘사회적 허가(Social License)’ 요인이 중요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