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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
철강산업 보호 위해 보호무역 조치 확대…중국산 강관·전선에도 추가 조사 착수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5년 5월 21일, 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 규제 조치를 5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경제부(Ministry of Economy)가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 산하 국제무역정부간위원회(ICIT: Interdepartmental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주요 대상은 중국과 러시아산 부식 방지 도금강재(rolled steel with anti-corrosion coatings)다.
이 조치는 2020년부터 시행되어온 반덤핑관세 조치로, 러시아, 중국 외에도 몰도바 및 벨라루스산 시멘트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러시아산 제품은 2022년 4월 9일 채택된 정부령 제426호에 따라 수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나, 관세 연장은 형식적으로 유지된다.
중국산 강관·전선 제품에 대한 추가 조사 착수
ICIT는 동시에 만료 예정인 중국산 무절연 강재 및 심리스 강관에 대한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를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 해당 조치의 유효성과 필요성을 재평가하기 위함이다. 또한, 아제르바이잔·우즈베키스탄·터키산 케이블 및 전선 제품에 대한 신규 반덤핑 조사도 시작되었다. 이는 저가 수입 여부와 국내 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과거보다 신속한 무역 보호 조치 필요”
GMK센터의 분석가 안드리 글루셴코는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수입 증가에 늦게 대응했고, 잠정 조치 발동도 드물었다”며,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도 제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부 장관이자 부총리인 율리아 스비리덴코는 “우크라이나는 개방 경제를 지향하지만, WTO 규정에 따라 자국 산업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기업들이 비시장적 경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정부에 직접 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수입 증가세 지속…중국 우회 수입 의혹도 제기
2025년 1~4월 사이, 우크라이나의 평판재(flat products)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35만5,560톤을 기록했다. 이 중 도금 평판재(HS코드 7210)는 14만9,270톤으로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15.7% 증가했다. 또한 4월에는 말레이시아산 도금 탄소강 평판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이는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기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입이 있었을 가능성 때문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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