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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sula von der Leyen |
2월 16일 뮌헨 안보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 연설에서 폰데어라이엔은 “국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긴급조항 발동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 발동 시 국방 지출이 EU의 정부 재정지출 규제에서 제외돼 회원국들이 예산 삭감 없이 국방비를 확대할 수 있다.
🛡️ 국방비 증액 논의, 회원국 간 이견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재정난을 겪는 회원국들은 긴급조항 발동이 국방 지출을 늘리면서도 다른 분야의 예산 삭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라며 환영했다. 반면, 독일 등 재정 보수주의 성향이 강한 국가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폰데어라이엔은 "유럽은 안보 문제에서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며, GDP 대비 군사 지출을 현재 2% 미만에서 3%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매년 수천억 유로 규모의 추가 투자를 의미한다.
🇺🇸 미국 관세 압박과 EU의 대응
이번 제안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자국 방위비 증액을 강하게 요구하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는 NATO 회원국들이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으로 안보를 책임지기 위해 군사비 지출을 두 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폰데어라이엔은 최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해 “부당한 관세에는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며 EU의 경제 안보와 산업 보호를 강조했다.
트럼프는 2월 11일, 3월 12일부터 모든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며, 호주에 대해서만 예외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이 관세로 인해 EU의 대미(對美) 철강 수출이 연간 37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