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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celorMittal CBAM Steel |
유럽 철강 업계, 수입 규제 우회로 차단 위한 정책 공백 메워야
유럽 최대 철강업체 아르셀로미탈(ArcelorMittal)이 유럽연합(EU)의 CBAM 철강 유도품 및 하공정 제품에 대한 규제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수입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철강 유도품의 유입이 늘어나면 기존 무역 보호 조치의 실효성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르셀로미탈 유럽 플랫 프로덕트의 폴 브레트나허 마케팅 이사는 현재의 무역 장벽을 우회하는 수입산 제품이 유럽 철강 공급망 전반을 흔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글로벌 과잉 생산과 규제 사각지대가 초래한 공급망 위기
현재 유럽의 전기차 모터와 발전기에 필수적인 방향성 전기강판(NGOES)은 약 3분의 2를 역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철강 과잉 생산 능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바탕으로 인위적으로 저렴한 철강재를 수출하며 유럽 내 가격 구조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CBAM 철강 유도품 규제 공백은 유럽의 산업 경쟁력과 디지털·친환경 전환을 가로막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2027년까지 무역 장벽 강화를 위한 3대 우선 과제 제시
아르셀로미탈은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세 가지 선결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방향성 전기강판(NGOES) 가치사슬 전반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전면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CBAM 철강 유도품 및 하공정 제품 카테고리를 기존 철강 무역 보호 조치에 포함하여 규제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EU 역내 공공조달 및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서 유럽산 발전기와 전기 모터에 명확한 우선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주간금속뉴스 논평
이번 아르셀로미탈의 요구는 규제 사각지대를 활용한 역외 제품의 우회 수입이 유럽 철강 산업의 생존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U가 7월 1일부터 새로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지만, 유도품 및 하공정 제품까지 통제하지 못한다면 탄소중립 비용을 부담하는 역내 제조사의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향후 공급망 안정성과 역내 산업 보호를 위해 CBAM의 대상 품목 확대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