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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K.'s steel quota cuts and tariff hikes |
원자재 부족과 세제 허점으로 인한 시장 교란 우려
영국 건설철강협회(BCSA)가 정부의 새로운 무역 장벽이 자국 제조업에 치명적인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특정 철강 제품의 무관세 수입 쿼터를 현재보다 60% 대폭 축소할 예정입니다. 반면에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나 인상합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영국의 새로운 철강 규제로 인해 가뜩이나 취약한 현지 가공 업계의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국 내에서 충분히 생산되지 않는 필수 원자재 품목까지 규제 대상에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지 기업들은 값비싼 수입 원자재를 강제로 구매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가공되지 않은 원자재 철강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치명적인 세제 허점이 발생했습니다. 완제품 철골 구조물은 여전히 무관세로 반입할 수 있어 해외 가공 발주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미 연간 10만 톤 이상, 5억 파운드 규모의 완제품이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정부 친환경 프로젝트의 이행 불능과 일자리 붕괴 위기
영국 정부는 공공 프로젝트에서 저탄소 친환경 철강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영국의 철강 공급사들은 이러한 요구 물량을 적기에 생산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영국 내 철강 구조물 제조업계의 생존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협회 측은 영국의 새로운 철강 규제가 수정되지 않는다면 최대 3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수많은 공공 및 민간 건설 프로젝트의 수주 물량도 고스란히 해외 시장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BCSA는 공급이 부족한 필수 강종에 대한 관세 면제를 정부에 긴급히 요구했습니다. 완제품 구조물 수입에 대한 우회 통로를 차단하고 공공 조달 요건을 현실화하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영국 정부는 관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 수정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무역 제재는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의 연쇄적인 보호무역 조치와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섣부른 보호주의 정책이 자국 다운스트림 제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충수가 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주간금속뉴스 논평
이번 영국의 철강 쿼터 축소 및 관세 인상 조치는 원자재와 완제품 간의 관세 역전 현상을 초래하여 자국 제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전형적인 정책 실패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탄소 중립과 공급망 내재화라는 명분이 현실적인 생산 능력과 유기적으로 맞물리지 못할 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극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철강 가공 및 구조물 수출 기업들은 이러한 영국의 무역 규제 틈새 시장과 완제품 무관세 허점을 활용한 유럽향 우회 수출 활로를 전략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