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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MCA Steel Aluminum Trade |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연결하는 USMCA 철강·알루미늄 무역에서 삼각 거래(Transshipment)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미국 철강협회(AISI)와 알루미늄협회(Aluminum Association)는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 청문회에서 멕시코 및 캐나다를 통한 부당 수출을 막는 규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멕시코 알루미늄 수입 모니터링 강화 필요
알루미늄협회는 멕시코가 2019년 약속한 알루미늄 수입 모니터링(AIM) 시스템을 아직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는 이미 철강과 알루미늄의 원산지 추적 시스템을 갖췄다. 알루미늄협회 찰스 존슨 회장은 “강력한 모니터링과 통일된 관세, 공정한 원산지 규정 없이는 USMCA의 혜택이 미국·캐나다·멕시코 제조업체가 아닌 중국 보조금 수혜 기업으로 흘러간다”고 경고했다.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은 대부분 재활용 소재를 사용해 수입 제품보다 환경적·경제적 경쟁력이 높다. 이에 따라 삼각 거래 규제는 미국 내 금속 재활용 산업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철강 과잉 생산과 USMCA 규제 공백
AISI 케빈 뎀프시 회장은 캐나다와 멕시코로의 비북미 철강 수입 증가가 USMCA 혜택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글로벌 과잉 생산과 보조금 정책이 철강 수출을 촉진하며, 미국과 달리 멕시코·캐나다에는 충분한 무역 보호가 없어 수입 점유율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USMCA 철강 규정에 ‘녹이고 주조한(Melted & Poured)’ 원산지 규정을 도입하고, 철강 제품 표시(marking) 규정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미 외 지역 철강이 관세 회피나 부당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주간금속뉴스 논평
USMCA 철강·알루미늄 무역 규제 강화 요구는 북미 금속 산업의 경쟁력과 고용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다. 특히 중국산 보조금 제품 유입을 통제함으로써 지역 공급망 안정화와 투자 유인이 강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