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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 Korea, Canada take steps to protect steel |
캐나다의 새로운 철강 보호조치, 한국 투자에 부정적 영향 우려
2025년 11월, 한국의 박정선 무역부 차관은 캐나다의 새로운 철강 보호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캐나다는 철강 보호조치를 강화하며,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들의 철강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새롭게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이 조치가 한국의 철강 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한국 기업들의 캐나다 내 투자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빠른 철회 요청을 했다.
캐나다 철강 보호조치의 주요 내용
캐나다는 오는 12월 26일부터 FTA 체결 국가들에 적용되는 철강 수입 할당량을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25%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10개 FTA 국가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 철강업체들의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미 어려운 글로벌 철강 시장의 공급과잉 문제와 무역 보호주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박 차관은 캐나다의 새로운 보호조치가 국제 무역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는 한국과 캐나다 간 경제 협력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현재와 계획된 캐나다 내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과 캐나다의 철강 무역 현황
한국은 지난해 62만 톤, 약 7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철강 제품을 캐나다에 수출한 바 있다. 이러한 수출 물량은 한국 철강업체들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로, 캐나다의 철강 수입 규제가 강화되면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특히, 캐나다의 이번 발표는 미국의 철강 관세와의 상충 문제도 있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에 대한 압박을 의도한 것이 아니며, 세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자국 철강업체들의 경쟁력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 캐나다와의 경제 협력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박 차관은 이번 조치가 한국 기업들의 캐나다 투자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양국 간 경제 협력을 유지하기 위한 더 많은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캐나다는 철강업계의 지원과 함께 내수 시장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내비쳤으나,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 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간금속뉴스 논평
캐나다의 철강 보호조치는 한국 철강업체들에게 수출 및 투자에 대한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FTA 국가들의 수입 할당량 축소와 철강 파생상품에 대한 높은 세금은 두 나라 간 경제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한국의 철강 산업에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철강업계는 이러한 보호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