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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re earth export control |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하며 글로벌 반도체 및 방산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5종의 희토류 원소와 관련 정제 기술을 새롭게 통제 대상에 포함시키며, 특히 반도체와 방위 산업 수요처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희토류 수출 규제 확대, 세계 공급망에 직격탄
중국 상무부는 11월 8일부터 홀뮴(Holmium), 에르븀(Erbium), 툴륨(Thulium), 유로퓸(Europium), *이터븀(Ytterbium)*을 추가 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 12종의 희토류 원소와 관련 소재 수출이 제한된다. 또한 중국산 장비나 소재를 사용하는 해외 기업도 중국 수출 허가를 받아야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이 규제는 12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반면에, 규제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 정부는 “다양한 허가 절차 간소화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그 결과, 미국, 유럽연합 등은 중국 희토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방산 중심 수요처 정조준… 한·미 기업들 긴장
특히 이번 규제는 고성능 반도체(14나노 이하 및 256단 이상 메모리칩) 및 인공지능(AI) 기술과 같은 군사 응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 국방 분야 수요처에는 원칙적으로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이는 미국이 자국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한 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 성격도 짙다.
한국 정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대만 TSMC, 미국의 MP Materials, Energy Fuels, Critical Metals 등 희토류 관련 기업들은 이번 발표 직후 일제히 주가가 급등했다.
희토류 시장의 구조적 재편, 공급 다변화 가속
중국은 전 세계 가공 희토류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공급 주도국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글로벌 시장은 ‘중국 중심 희토류 공급망’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미국, EU, 한국 등은 자국 내 생산 확대와 기술 자립을 통해 ‘구조적 디커플링’을 추진 중이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자국 희토류 가치사슬의 내재화를 꾀하며 공급망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중 정상회담(10월 말, 한국 예정)을 앞두고 협상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주간금속뉴스 논평
중국의 희토류 규제 확대는 기술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의 일환으로, 첨단 산업과 방산 시장에 큰 파장을 예고한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요국은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독립 전략을 서둘러야 하며,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