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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ort Controls on Critical Minerals for Recycling |
트럼프 행정명령, 폐배터리·스크랩 등 재활용 핵심광물 수출 통제 강화
미국 정부가 첨단 산업 및 국방 분야의 자원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재활용 핵심광물 관리를 대폭 강화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신규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는 국방생산법(DPA) 제101조에 의거해 재활용 가능한 핵심광물 및 소재(CMM)의 해외 유출과 수출에 대한 법적 통제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폐배터리 및 공정 스크랩에 포함된 자원을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산업 자원으로 규정했습니다. 정책의 우선 적용 대상은 텅스텐 함유 스크랩과 리튬이온배터리 재활용 과정에서 나오는 블랙매스(Black Mass)입니다. 블랙매스는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흑연 등 고부가가치 전략 금속이 집약되어 있어 향후 수출 제한 조치가 확대될 핵심 소재로 꼽힙니다.
역공급망 관리와 기업들의 대응 전략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글로벌 IT 자산 처분(ITAD) 및 역공급망 관리 기업 리텍(Re-Teck)은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기존에 폐기되던 서버, 그래픽처리장치(GPU), 데이터센터 장비가 이제는 단순한 부산물이 아니라 핵심 전략자산으로 재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매달 약 3만 3,000 metric ton의 전자 스크랩을 수출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해외로 유출되는 실정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투명성 확보 방안
리텍의 린다 리 최고전략책임자(CSO)는 폐기되는 IT 장비가 경제 생태계 내에 이미 매장된 거대한 자원 저수지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리텍은 최종 구매자의 주주 구성과 재판매 경로까지 다각도로 실사하는 엄격한 통제 프로토콜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심사원과 감사인을 매각 승인 절차에 배치하여 소재의 이동 경로를 명확히 추적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글로벌 소재 재활용 기업들의 표준이 될 전망입니다.
주간금속뉴스 논평
미국 정부의 재활용 핵심광물 수출 통제는 자원 안보의 패러다임이 광산 채굴에서 폐기물 자원화로 이동했음을 보여줍니다. 블랙매스 등 재활용 원자재의 자국 내 순환체계 구축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내 리사이클링 및 배터리 소재 기업들도 미국 내 공급망 확보와 투명성 입증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