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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steel follow up regulations |
유럽연합(EU)은 7월 1일부터 모든 제3국 철강 수입을 대상으로 **후속 철강 규제(Post-Safeguard Measure)**를 시행합니다. 이번 규제는 철강 산업의 공정 경쟁과 EU 내 산업 보호를 목표로 하며, 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은 예외로 적용됩니다. 규제 시행 후 2년 내 EU 집행위원회는 관세 쿼터 배분 기준을 ‘용융 및 주조(Melt and Pour)’ 원산지로 전환할지 평가할 계획입니다.
철강 쿼터와 원산지 기준 변화
규제에 따르면 수입업자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철강이 용융·주조된 국가를 증빙해야 합니다. 관세 쿼터는 2013년 수입량, 현재·미래 자유무역협정, 영국산 철강 할당 등 과거 배분을 고려해 국가별로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기 내 사용하지 않은 쿼터는 동일 연도 다음 분기 20영업일까지 이월 가능합니다. 이는 철강 수입량과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관리하려는 EU의 전략적 접근입니다.
가격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 보호
EU 집행위원회는 철강 쿼터 조정 시 downstream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격 상승 여부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규제 시행 18개월 후 제품 범위 재평가, 4년 후 종합 평가, 이후 2년마다 정기 검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초안에는 러시아산 철강 금지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EU가 국제 철강 시장과 산업 보호 사이 균형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주간금속뉴스 논평
이번 EU 철강 후속 규제는 글로벌 철강 공급망과 쿼터 배분 구조를 재편할 중요한 조치입니다. 국가별 원산지 증빙과 분기 쿼터 이월은 시장 안정과 downstream 산업 경쟁력 보호에 핵심적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