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알루미늄 스크랩 수출 규제 준비…2026년 시행 목표

EU aluminum scrap export regulations


유럽연합(EU)이 알루미늄 스크랩 수출 규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브뤼셀에 본부를 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무역·경제안보 담당 마로시 셰프코비치(Maroš Šefčovič) 위원은 유럽 알루미늄 생산자 협회 연설에서 “알루미늄 스크랩 수출을 완전히 막을 의도는 없다”며 균형 잡힌 규제 마련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봄까지 채택을 목표로 하며, 재활용 산업과 downstream 산업 모두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알루미늄 산업과 EU 정책 변화

이번 알루미늄 스크랩 수출 규제는 산업계의 안정적 원료 확보와 탄소중립 달성을 동시에 목표로 합니다. EC는 규제안이 순환경제 원칙과 국제 의무를 준수하도록 설계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올해 말 공개 의견수렴(public consultation)과 증거자료 제출(call for evidence)을 통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유럽 내 재활용 금속 산업과 완제품 제조업체가 균형 있게 원자재를 확보하도록 돕습니다.


산업계 반응과 글로벌 영향

독일 재활용 금속 산업을 대표하는 VDM과 BDSV는 과거 “독일 내 재활용 기업 상황이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수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면, 유럽 알루미늄(European Aluminium)은 EC 발표를 환영하며, “유럽 경제와 사회의 미래는 원자재 접근성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미국의 알루미늄 관세 강화와 같은 글로벌 무역 정책 변화와도 연계되어 있어, 유럽 알루미늄 시장과 국제 공급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주간금속뉴스 논평

이번 알루미늄 스크랩 수출 규제 준비는 유럽 내 원자재 확보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합니다. 다만, 재활용 산업계의 비용 부담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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