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알루미늄 재활용 수출 규제, EuRIC “산업 경쟁력 해친다”

Recycled Aluminum


유럽재활용산업협회(EuRIC), 재활용 알루미늄 수출 제한안 강력 반대

유럽재활용산업협회(EuRIC)는 유럽연합(EU) 차원의 재활용 알루미늄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EU 내 알루미늄 생산자 단체들이 제기한 수출 규제와 수출세 부과 주장에 대해 EuRIC는 “재활용 업계의 현실을 왜곡한다”고 비판했다.

EuRIC는 유로스타트(Eurostat) 통계를 인용하며, EU는 2024년 기준 미국으로부터 4만 3천 톤의 재활용 알루미늄을 수입했고, 수출은 9,300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월별로는 1,200~2,000톤 수준으로, 연간 약 500만 톤에 달하는 EU 내 재활용 알루미늄 생산량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치다.


재활용 알루미늄 수출 규제가 산업 전반에 미칠 악영향

EuRIC는 수출 제한이 오히려 EU의 순환경제 및 탈탄소화 목표를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2022~2023년 사이 고에너지 비용으로 인해 EU 원재료 알루미늄 생산의 절반 가까이가 중단됐으며, 이로 인해 탄소 배출량이 더 높은 국가로부터의 수입 의존도가 증가한 상황이다.

특히 'Zorba'로 불리는 알루미늄 합금 스크랩은 EU 내에서 더 이상 내연기관차를 생산하지 않아 수요가 줄어든 품목으로, 이를 수출하지 않으면 재활용업계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EU 재활용업계는 개정된 폐기물 선적 규정(Waste Shipping Regulation, WSR)에 따른 규제 강화로 이미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어, 추가적인 수출 제한은 산업 전반에 구조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간금속뉴스 논평

재활용 알루미늄은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전략 자원이다. 수출 규제보다 에너지 비용 완화 및 행정 간소화 등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순환경제 달성의 관건은 ‘자유로운 무역’과 ‘시장 유연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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