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철강 관세 확대 – 167개 파생 철강 제품 추가

철강 관세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섹션 232’ 철강 관세 대상에 **167개 파생 철강 제품(derivative steel articles)**을 추가할 계획이다. 백악관이 발표한 대통령 포고문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장관은 90일 이내에 추가 철강 제품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추가 관세 대상 파생 철강 제품

추가 관세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철강 하류 제품(downstream steel articles)**이 포함된다.

• 용접 각재, 형강 및 철강 섹션
• 철강제 교량 및 교량 부품
• 아연 도금 철강 와이어로 제작된 그릴, 그물망 및 펜스
• 농업, 원예 및 임업 기계 부품
• 철강 모듈형 건축 유닛 및 조립식 건물

이들 제품은 기존 ‘섹션 232’ 철강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품목들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제품의 수입 증가가 미국 철강업계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있다"며 관세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5% 추가 관세 적용

해당 167개 품목은 25%의 부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대통령 포고문에 따르면, "포고문 부록 I 및 이후 발표되는 부록에 지정된 모든 파생 철강 제품은,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소비를 위해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인출되는 순간부터 25%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고 명시돼 있다.

섹션 232 철강 관세의 배경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3월부터 섹션 232를 근거로 25%의 철강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 내 철강 생산 확대와 산업 투자 증가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미국 철강업체의 가동률이 80%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최근에는 74~7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 관세 대상이었던 철강 제품을 추가 가공하여 관세를 회피한 파생 철강 제품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우회 대응해왔다. 이번 추가 관세 조치는 이러한 회피 수단을 차단하고 미국 철강업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