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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K CBAM |
영국 철강 및 금속 업계 최대 행사인 UK Metals Expo 현장에서 2027년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UK CBAM) 도입을 앞두고 철강 수입이 급증하면서 주요 항만의 심각한 물류 정체가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강력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금속 시장 조사기관 MEPS가 주관한 정책 및 규제 토론회에서 산업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 전 탄소세 부담을 피하려는 선제적 수입물량이 일시에 몰릴 경우, 공급망 연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CBAM 도입 직전 저가 철강 유입 집중 및 항만 물류 병목 현상 우려
유럽연합(EU)의 CBAM 정식 과세(2026년 시작)에 이어 영국의 CBAM이 2027년 1월 1일부로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규제 규정 적용 전 수입 단가를 낮추려는 철강 유통업체들과 수입상들의 사전 물량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이미 용융아연도금강판(HDG) 등 일부 주요 철강 품목의 쿼터 설정 오류와 더불어, EU 시장 규제로 밀려난 저가 수입재가 영국으로 우회 유입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영국 철강 제조업의 에너지 가격 경쟁력 약화 및 규제 불균형 문제
영국 철강 업계 전문가들은 단순한 물류 병목 현상을 넘어 국내 철강 제조 기반의 근본적인 경쟁력 약화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UK Steel의 전문위원들은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인근 경쟁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영국의 산업용 전력 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탄소국경세 도입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조 기반이 와해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에너지 비용 보장 지원책 없이는 글로벌 친환경 전환 국면에서 영국 철강 산업의 입지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주간금속뉴스 논평
* 영국 CBAM 시행을 앞둔 조기 수입 급증은 단순한 단기 항만 정체를 넘어, EU 규제 강화에 따른 글로벌 철강 교역재의 우회 유입 흐름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 국내외 철강·금속 수출입 기업은 영국 및 EU의 탄소 과세 시차에 따른 물류 리스크 관리 전략을 빠르게 수립하고, 탄소 배출 산정 및 세무 신고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