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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I-EAF |
유럽연합(EU)의 철강사들이 2026년 금속 원료를 검토할 때 직면하는 현실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직접환원철(DRI)의 탄소 비용이 전통적인 선철보다 더 높게 책정되어, EU 철강 탈탄소화의 핵심인 DRI-EAF(전기로) 공정 전환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유럽은 DRI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반면 선철은 자급률이 높아, 수입 DRI에 부과되는 엄격한 CBAM 벤치마크가 이러한 비용 역전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크 비대칭성과 탄소 비용 격차
EU 고로 선철은 2026~2030년 기간 동안 1.248 tCO₂e/t의 높은 EU ETS 제품 벤치마크를 적용받아 배출량의 약 80%가 무상할당으로 보호됩니다. 반면 수입 DRI는 기본값 적용 시 0.397 tCO₂e/t라는 훨씬 낮은 CBAM 벤치마크가 적용되어 배출량의 40%만 커버됩니다. 그 결과, 동일한 배출 원시를 가진 저탄소 DRI라 할지라도 EU산 선철에 비해 톤당 수십 유로에 달하는 추가 탄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탈탄소화 전환 시기와 투자 유인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규제 비대칭성은 단기적으로 철강사들이 DRI로의 급격한 전환 대신 기존 선철과 스크랩을 활용한 전기로 생산 방식을 유지하도록 유도합니다. 2030년에 이르러 무상할당이 축소되고 탄소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비로소 저탄소 DRI의 경제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결국 CBAM의 제도적 설계는 유럽의 그린스틸 전환 비용뿐만 아니라 전환 시기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간금속뉴스 논평
현행 CBAM과 EU ETS 간의 벤치마크 격차는 초기 단계의 저탄소 철강 투자를 저해하는 중대한 정책적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유럽의 실질적인 탈탄소 목표가 달성되려면 수입 저탄소 원료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유연한 규제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