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K government tariff-free steel import quotas |
철강 쿼터 감축과 관세 부과, 우크라이나는 제외
영국 정부가 국내 제조업 보호를 위한 새로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의 세부 사항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제에 따라 영국은 오는 7월 1일부터 무관세 철강 수입 쿼터 물량을 기존보다 51% 대폭 축소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수입 허용 쿼터는 약 320만 톤 수준으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는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합니다. 반면에 영국 정부는 러시아의 침공에 직면한 우크라이나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의 의미로 이번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한 과도기적 조치와 예외 품목 지정
이와 동시에 영국 정부는 갑작스러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도입에 따른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인 예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2026년 3월 14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철강 품목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쿼터 외 물량이더라도 50% 관세를 면제받습니다. 그러나 분기 내 사용하지 않은 쿼터는 다음 분기로 이월되지만 차기 연도로의 이월은 불가능합니다. 한편 현지 제조업계의 대체 공급망 부족 호소를 수용하여 11개의 특정 철강 제품군은 이번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었습니다.
유럽연합과의 공조 체제 구축 및 철강 공급망 보호
영국의 이번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는 독자적인 행보가 아닌 유럽연합(EU)과의 긴밀한 정책적 공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 역시 지난 6월 24일 관보를 통해 수입 철강에 대한 새로운 통상 보호 조치 규정을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양측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된 철강 공급망의 붕괴를 막고 역내 철강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율된 대응 태세를 완성했습니다. 향후 한국을 비롯한 주요 철강 수출국들은 영국과 EU의 규제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출 전략을 전면 재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금속뉴스 논평
영국과 EU의 이번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는 자국 철강 산업 보호주의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쿼터가 반토막 나면서 국내 철강 및 자동차, 건설 등 전방 수요 산업의 유럽 수출길에 단기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철강 기업들은 우크라이나산 제외 등 예외 조항과 무관세 품목을 적극 활용하는 틈새 공급망 전략을 신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