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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C Mining |
콩고 민주 공화국(DRC)에서 운영되는 광산 회사들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약 168억 달러의 수익을 과소 보고했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감사는 DRC의 감사원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에 따르면 광산 회사들은 지역 개발 기금을 위해 정해진 법적 기여금을 적게 보고했다. 이로 인해 정부와 지역 사회의 개발 자원이 부족해져 학교, 병원, 상수도 시스템 등 기본적인 인프라에 큰 영향을 미쳤다.
광산 회사들의 수익 과소 보고: 주요 문제
2023년 6월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DRC의 주요 광산 회사들은 개발 기금에 총 814억 달러를 보고했지만, 세무 당국에는 982억 달러를 보고했다. 이로 인해 5040만 달러의 기여금 부족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역 사회 개발 자금을 크게 축소시켰다. 감사에 따르면, Ivanhoe의 Kamoa-Kakula 광산, Glencore의 Kamoto Copper, Eurasian Resources Group의 Metakol, Ruashi Mining, SICOMINES, CMOC의 TFM 등 주요 회사들이 약 100억 달러를 과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불일치는 DRC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코발트 및 구리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광산 회사들의 수익 보고에 대한 투명성 부족이 국가의 재정적 어려움과 지역 개발 자원의 부족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DRC 정부의 대응과 향후 전망
DRC 정부는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주요 조치를 제안했다. 첫째,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회사들은 영업을 정지시키고, 기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광산 회사들의 수익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국가 차원에서 더 강력한 법적 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방침이다.
콩고 민주 공화국은 리튬, 우라늄 등 중요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연간 평균 소득이 약 580달러에 불과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이번 감사 결과는 국가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주간금속뉴스 논평
이번 DRC의 감사 결과는 광산 회사들이 지역 개발 기금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국가와 지역 사회의 발전에 큰 차질을 초래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DRC와 같은 자원 부국들이 금속 생산과 수출에서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더 엄격한 법적 대응과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속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