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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zambique Mining Act |
모잠비크 정부가 핵심 광물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광업법을 도입하며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샤포(Daniel Chapo) 모잠비크 대통령은 최근 모든 광업 프로젝트에 대해 15% 국유 지분 의무화와 광물 현지 가공을 골자로 하는 개정 광업법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기차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 장치의 필수 소재인 흑연 등 전략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자국 내 산업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강력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15% 국유 지분 의무화와 현지 가공 정책의 핵심 내용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모잠비크 국영 광업 회사(ENM)는 가치 사슬의 모든 단계에서 모든 광업 프로젝트에 대해 최소 15%의 자유 지분(free-carried, 비희석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미가공 또는 반가공된 광물 제품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이는 향후 모잠비크에서 채굴되는 모든 광물 자원이 현지에서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함을 의미하며, 공급망 현지화를 통해 자국 경제의 실질적인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글로벌 광물 시장 및 국내외 기업에 미치는 영향
모잠비크는 세계 3위의 흑연 생산국으로, 시라 리소시스(Syrah Resources)의 발라마(Balama) 광산을 비롯한 대규모 매장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15% 국유 지분 의무화 조치는 짐바브웨, 콩고민주공화국 등 아프리카 주요 자원국들이 자원 민족주의를 강화하는 흐름과 궤를 같이합니다. 비록 기존의 장기 계약을 맺은 광산들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향후 모잠비크 진출을 모색하는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규제 리스크와 운영 비용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주간금속뉴스 논평
이번 모잠비크의 입법은 아프리카 자원 부국들이 단순 채굴에서 벗어나 산업 생태계 내재화를 꾀하는 '자원 주권' 강화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글로벌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은 향후 모잠비크 사업 리스크를 재평가해야 하며, 공급망 다변화 전략 수립 시 이러한 현지 규제 변화를 선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