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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steel import quotas |
유럽 의회, 철강 무관세 쿼터 대폭 축소로 보호무역 기조 강화
EU 철강 수입 규제 강화가 유럽 철강 정책의 핵심 전환점으로 부상했다. European Parliament는 연간 무관세 철강 수입 쿼터를 1,830만 톤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2024년 대비 약 47% 감소한 수준이다. 해당 법안은 찬성 606표, 반대 16표, 기권 39표로 압도적으로 가결되었으며, EU 이사회 승인 이후 7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EU 철강 수입 규제 강화는 글로벌 공급 과잉과 가격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적 조치로 평가된다.
관세 인상 및 원산지 규정 강화로 철강 공급망 압박 확대
EU 철강 수입 규제 강화는 단순한 쿼터 조정에 그치지 않고 관세 체계와 원산지 규정까지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쿼터를 초과하는 철강 제품에는 기존 25%에서 50%로 인상된 고율 관세가 적용되며, 적용 범위 역시 비쿼터 품목까지 확대된다. 동시에 신규 도입된 “melt and pour” 규정은 철강의 최초 용해 및 주조 국가를 원산지로 규정함으로써,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및 최소 가공을 활용한 거래 구조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는 특별 안보 상황을 고려해 쿼터 배분 과정에서 별도 고려 대상으로 분류되었으며, 러시아산 철강 슬래브 면제 연장 배제 역시 정책의 핵심 요소로 포함됐다.
EU 철강 산업 보호 전략과 글로벌 시장 영향
EU 철강 수입 규제 강화는 유럽 철강 산업의 전략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 정책으로 해석된다. 유럽 철강 업계는 전기로(EAF) 기반의 저탄소 생산 체제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의 연계를 통해 구조적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글로벌 철강 수출국에는 수출 전략 재조정 압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및 중동 지역 공급망에 단기적인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 결과 철강 가격 변동성과 무역 흐름의 불확실성은 한층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EU 철강 수입 규제 강화는 보호무역 강화와 탄소중립 산업정책이 결합된 대표 사례로, 향후 글로벌 통상 규범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간금속뉴스 논평
이번 EU 철강 수입 규제 강화는 단순한 산업 보호를 넘어 전략 산업 재편과 탄소 규제 강화가 결합된 정책이다. 특히 CBAM과 함께 작동하면서 글로벌 철강 교역 구조의 재편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은 단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 공급망 전략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