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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rope Steel Quota |
한-EU 유럽 철강 쿼터협상 진전, 46% 전면 삭감 방어
한국 정부가 우리 수출 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었던 유럽 철강 쿼터협상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EU 측과의 긴밀한 논의 끝에 기존 쿼터 물량이 대폭 축소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對) EU 철강 쿼터는 약 258만 톤 수준입니다. 양측은 이번 유럽 철강 쿼터협상을 통해 해당 물량이 EU 측의 당초 계획이었던 46% 수준까지 전면 삭감되지 않는다는 점에 상호 합의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지적과 단호한 상응 조치 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EU의 일방적인 조치가 양측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점을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 역시 필요한 경우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 장관은 이번 유럽 철강 쿼터협상에서 EU 측에 구체적인 대가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정부는 EU의 철강 쿼터 최종 승인이 내려지는 대로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 제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즉각 도입할 방침입니다.
대유럽 철강 공급망 안정을 위한 향후 과제
유럽 시장은 한국 철강 업계에 있어서 두 번째로 큰 핵심 수출 시장입니다. 지난해 한국은 전체 철강 수출량 2,825만 톤 중 324만 톤을 EU 회원국에 공급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유럽 철강 쿼터협상의 결과는 국내 철강 공급망 안정과 글로벌 경기 둔화 대응에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반면에 영국과 인도 간의 FTA가 오는 7월 15일 발효를 앞두고 있어 글로벌 철강 무역 장벽은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고부가가치 제품 다변화와 전략적 통상 외교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주간금속뉴스 논평
이번 유럽 철강 쿼터협상의 타결은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한국 철강 산업의 치명적인 수출 급감을 막아낸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할당 물량이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만큼,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기업들은 수익성 방어를 위한 세부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향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가속화되는 EU의 환경 규제 장벽에 대응해 고부가가치 친환경 소재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이 시급합니다.
